작성일 : 13-12-18 16:35
대법원 상여금에 대한 통상임금 포함 판시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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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상여금에 대한 통상임금 포함 판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갑을오토텍(자동차부품업체) 근로자(퇴직자 포함)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였다.
상여금의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상여금은 존속기간에 따라 달라지지만 정기, 일귤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지급받는 임금이 상승하겠지만 기업에게는 적잖은 부담이 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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